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파주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위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지난 6.17 규제 대책에서 제외됐던 김포와 파주가 다음 달에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전에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3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규제지역 지정 한 달 전 달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3달 동안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다음 달 지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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