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파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었던 민주당이 오늘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말의 핵심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는 언급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해찬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언뜻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는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학생 시위하면 항상 질서 확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화투쟁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인국공 사태’가 젊은 취준생들이 울분에 찬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고용 구조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쪽을 살리면 한쪽이 피해를 보게끔 되어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태가 터졌는데 여당 대표가 ‘사소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민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석]
공정 가치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청년 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집권 여당도 해명에 나섰고 최근 청와대 일자리 수석까지 설명에 나서고 있지만 더 큰 혼란만 낳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 김두관 의원이 ‘인국공 사태’ 논란과 관련해서 “필기시험 합격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 2배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해서 꽤 큰 논란입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지금 논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저런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국공 사태’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누군가는 박탈 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방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다보니 더 많은 사람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라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것인데요. 취업 기회 균등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로 그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재우려다보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최진봉 교수님, 오늘 김두관 의원을 비난하는 어떤 댓글까지 나왔냐면 “의원님이 받는 세비는 득표 더 했다고 받는 거 아닌가”, “K리거보다 연봉 수십배 받는 메시는 불공정의 화신”이다.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나 김두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은 있어요.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이 제대로 확인과정 없이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 문제가 촉발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석]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나요?

[최징봉]
예를 들면 SNS 상에 떠도는 글을 인용해서, 이번에 정규직화된 분들이 마치 5천만 원 연봉을 받고, 마치 정규직으로 들어간 분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글. 이런 글들이 퍼지면서 문제가 촉발됐어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3천여만 원의 연봉을 받고 업무 자체도 현재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되는데 이야기하다보니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종석]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각자의 직업이 있고 직업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는 인정해야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다가 지나치게 저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본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교하게 합의해서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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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