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대남전단 예정대로 살포"…접경지 긴장 고조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주말, 대남 전단을 공개하면서 전단 살포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민들'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전단 살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이 서해 NLL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벌일 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런 대남공세를 이어가는 건, 대북전단이 원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제하면서 당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통합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이 절반을 조금 넘는데요?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와 함께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이 치밀한 조율 없이 성사됐다면서, 사실은 성사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주관도 전략도 없었다는 폭로, 한국과 북한에 끌려 다닌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볼턴 전 보좌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파트너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협상 신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위원장의 대화가 낱낱이 공개된 이 회고록을 어떻게 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 4.3%포인트 내린 53.4%를 기록했습니다. 5월 3주 차, 62.3% 기록 이후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인의 교체와 시각 변화를 재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부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15%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는 하지만, 18개 위원장을 다 포기하겠다면서 원 구성 협상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여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내주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고 했습니다. 만약 통합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지난 15일처럼 민주당 주도의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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