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3기 신도시…박촌 지구 제외해 달라"
국토부 "협의 거쳤다·30억 원 지출 근거 없다"
주민들 "국토부 월권, 고발·소송 불사"


국토부가 3기 신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자 여기에 포함된 박촌 지구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서 빼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과 환경 영향 평가 등에 이미 수십억 원을 지출한 상태인데 신도시에 강제로 수용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 청사 앞에서 인천 계양구 박촌 지역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박촌 지역 주민들 : 국토부 행정 토지주는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자신들의 땅을 제외해 달라는 겁니다.

갈등을 빚는 지역은 계양구 박촌역 일대 5만6천여 제곱미터.

주민들이 5년 전부터 조합추진위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땅입니다.

계양구와 인천시도 박촌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신희강 / 박촌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 : 인천시나 계양구청에서 이 지역은 미리 토지주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천시는 박촌구역을 3기 신도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이태환 /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 주무관 : 2019년도 4월에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국토부에 전달은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절차상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각종 용역 등 조합사업비로 30억 원을 지출했다는 주민들과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토부의 반응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담당자 :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근거가 일단 없고요.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30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개념이라고 보고….]

주민들은 박촌 도시개발사업과 계양 3기 신도시 모두 동등한 공익사업인데 국토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재산권 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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