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 무력화 시정"...'검찰 순치' 지적엔 발끈 / YTN

YTN news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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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 윤 총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편으로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속도가 마뜩잖다며 압박했고, 추 장관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과 추미애 장관만 참석한 채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나 진술 강요 주장이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비위 의혹인 만큼 대검 감찰부가 맡아야 하지만,

검찰 총장이 한 식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한 건 감찰 무력화라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조사받기를 꺼리고 회피하는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추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대검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두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과 가까워져서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추 장관은 모욕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거 아닌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치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비친 것도 제가 옹호하고 있다고 비치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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