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정봉 전 NSC정보관리실장,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런데 범여권에서는 종전 선언을 언급하면서 재차 평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화면을 보면 범여권 180명 가까이가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게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적 상황은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거여(巨與)가 되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진전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법적인 상황을 종전을 선언함으로 해서 이후에 남북 관계를 새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저렇게 있는 과연 종전 선언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김종석]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송영길 의원은 사실 지금 북한이 숨을 쉴 수 없는 처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북한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미국 탓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인 겁니까?

[김상일 시사평론가]
일단 첫 번째, 저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좀 의견이 다르고요. 러브콜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우위에 있으니까 달래자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이런 것은 모두 제재를 주도한 미국 탓이라는 뉘앙스도 여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태영호 의원이 본인 SNS를 통해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동의하십니까?

[김정봉 전 NSC정보관리실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현재 조금씩 양보를 요구하면서 뭘 주장하는데 그걸 들어주게 되면 계속해서 더 크게 들어줘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으면 우리도 청와대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합니다.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도 8월 4일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니까 오히려 북한이 꼬리를 내렸죠. 회담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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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