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연장 조치...실효성 있나? / YTN

YTN news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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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수도권 방역 강화’ 실효성 지적 잇따라
대중교통·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이미 시행 중…권고 사항
학원 대상 전자출입명부 도입 당국 간 조율 안 돼 혼란 예상
’방역 인식’ 무뎌져…국민적 경각심 끌어올리기 시급


정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를 잡기 위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기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2주 전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된 수준입니다.

강력한 한 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위기의식 속에 시작된 첫 조치조차 주말 이동량 면에서 이전 주말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강화에 기대를 겁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미 버스, 지하철, 고위험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은 시행되던 내용.

그것도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더워진 날씨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느는 상황.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밀집 시설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엔 아예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게 정부의 대안입니다.

새로 내놓은 pc방과 학원 대상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아예 당국 간 조율이 안 된 상태라 실제 운용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무화를 얘기한 방역 당국과 달리 교육 당국은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자율 사항이라고 밝힌 겁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은 매일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2주씩 이어진 조치가 벌써 석 달째.

방역에 대한 인식은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국민들, 특히 수도권 시민이 경각심 갖고 지키게 하는 심리적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경우 국민적 반발과 경제 피해도 큰 만큼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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