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북한 김여정의 거칠었던 대북 전단 경고 담화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조금 전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조금 전 김유근 제1차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앞으로 대북 전단 날리면 단속하고 엄정대응 하겠다는 건데요. 청와대까지 나섰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통일부의 대응이 워낙 실망스러워서 청와대의 대응이 어떤지 조금 기다렸는데요. 역시 매우 실망스럽네요. 김유근 1차장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비핵화공동선언입니다. 거기를 보면 자세하게 북한의 핵 제조, 보관, 이전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사찰까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단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요? 우리만 거기서 꼼꼼하게 조항을 찾아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 사실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열심히 봐도 전단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김종석]
일단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대북 전단 뿌릴 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10년 넘게 날려 온 탈북민 단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규제를 못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못한다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요. 어제는 기자들과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런데 지난 4일에 통일부는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현행법으로 규제 힘들던 게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규제가 가능해졌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통일부에서 달라졌다고 했어요. 전단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쌀도 담고 USB도 실은 부분들이 물자 반출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일주일 전에는 페트병에 쌀 없었고 USB 안 날렸습니까? 누가 봐도 김여정 때문이라면 사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법을 아전인수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새로운 법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는 방안 아니었을까.

[김종석]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단지 정도였지만 지금은 꽤 고도화된 살포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수단과 수법이 정교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할 수 없다는 게 통일부의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참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오늘 김유근 차장의 발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방송에서도 ‘대북 전단’, ‘전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대명사처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김유근 차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이라고 하면서 물품을 집어넣었습니다. 물건 보냈다 이거죠. 당장 박상학 대표는 올해 6월 25일에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보내게 해야 하니까 물품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석]
오늘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통일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을 어느 정도 달래는 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초강수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우리 스스로 조금 부끄러운 거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박상학 대표가 USB와 현금 1달러를 풍선에 달아서 북으로 보냈었거든요. 북에서 이렇게 거친 담화가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 그리고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법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