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코로나19 대처 정부 과실여부 조사

프랑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예비 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사 개념인 이번 예비 조사는 프랑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해 많은 인명이 났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주요 내사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공급 차질과 진단능력 확보 미흡 등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질병통제국은 물론, 프랑스 보건부, 법무부 교정국 등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은 이번 내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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