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법정최고형…징역 5~10년

[앵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에게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공범들에게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중학생 등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76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

춘천지방법원은 5일 열린 배 군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죄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 이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배 군 측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대화명 켈리, 3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대화명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20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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