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청원 동의 5,600명 넘어
네티즌들, ’가방 감금’ 9살 소년 사망에 공분
"한 달 전 적극 대처만 했어도" 관계 당국 비난


9살 어린이가 새엄마에 의해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7시간 넘게 캄캄하고 숨 막히는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진 9살 A 군,

청원인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돼야 하느냐며 현실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동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에도 A 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새엄마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아동 전문 보호기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학대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80% 가까운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 10명 중 8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비웃는 잔인한 학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세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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