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日에 최후통첩…"명확한 입장 달라"
日 수출규제 해제 사실상 거부 입장 전달
문제 해결 의지 없다고 판단…WTO 절차 재개 결정


올해 들어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한일 무역분쟁이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WTO 절차 재개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정부가 일본과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이 사실상 규제 해제를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더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내세웠던 요구조건을 모두 해결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가 재개된 이후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대화가 이뤄졌는데 결국 분쟁이 봉합되지 않았군요.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철회하면서 다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일 국장급 수출 대화가 3년여 만에 재개됐고 그사이 WTO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엔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지난 3월엔 화상회의 방식으로 두 차례의 대화가 이뤄졌는데요,

끝내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본 측에 대화 의지가 없다고 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정책 대화를 재개할 것,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를 정비할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인력을 확대할 것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두 나라 사이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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