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석 앵커]
지난 금요일에도 짚어봤던 것처럼 경북 성주에서 사드 노후장비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됐다는 전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미국 워싱턴의 현지 소식통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를 반입했다고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데이터 전송 장비가 들어왔다며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 전송 장비가 일본에 있는 동북아 전구 MD 시스템 벙커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걸 동북아시아 전역의 이지스함, 페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위성, 조기 경보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제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이미 사드를 배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미 육군의 계획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 계획서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김종석]
우리 군의 설명이라면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 사전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후 교체면 중국에 사전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3불 합의’ 족쇄 때문에 중국에 사전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인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중국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안보 문제, 생존 문제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기지 업그레이드 하고 한 단계 올리는데 왜 중국에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인균]
‘3불 합의’라고 되어있는데. 사드 추가 배치 불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편입한다? 사실 이런 말도 협의를 했다는 건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안 했죠.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군사동맹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3불 합의’에 위배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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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