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이어서 어제 만찬회동,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 시한 안에 개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롭게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고 이제 20대 국회,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20대 국회 공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유용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죠, 20대 국회는. 전반기에는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했던 과정, 그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후반기에 와서는 여야의 심한 갈등과 대립인 것이죠. 그래서 동물국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갖고서. 정확하게 드러난 게 법안 통과율인데 36% 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대 국회는 최소한 40%는 다 넘었어요. 이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국가의 대립과 갈등 부분들을 국회에서 이걸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결국은 법률입니다, 그게 결국은. 법률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집단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게 제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36%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세비는 다 가져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면서, 국민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말 신뢰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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