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며칠 전 경기도 공군부대가 익명으로 들어온 쪽지로 확 뒤집혔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지만 처벌이 두려워서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전히 진위가 파악되지 않아서 군 당국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경기도에 있는 한 공군 부대인데요. 부대 소원 수리함에 저런 쪽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군부대에 있는 2천여 명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김종석]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런 것 많이 생길 거잖아요. 부대 내에서 장난일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장난일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투입되면, 거짓말로 장난친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종석]
그렇다고 공군 당국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허위라고 짐작되더라도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태원]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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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