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 편성…경제 위기 치료제·백신 역할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에 걸맞은 재정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현 경제 위기 상황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의 한국 경제가 전시 상황과 다름 없다고 재차 진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역량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앞선 2차례 추경을 넘어서는 더욱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지키기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방안도 재정 전략에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3차 추경까지 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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