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내
日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일 수출 대화 한 걸음도 못 나가
日, 작년 7월 3대 반도체 소재 수출 포괄허가 일방적 금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로서는 무척 답답한 노릇인데요, 우리 정부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면서, 일본에 이달 말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초순, 한일 양국 정부는 영상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했습니다.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양국은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액체 불화수소 등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포괄허가를 일방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이 가까워지자 산업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지만 이젠 다 개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일 정책대화는 재개됐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데 이어, 수출관리 조직은 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대신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을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어느 정도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1일) :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막상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도 함께 얻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계속 늦출 경우 우리 기업들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정부가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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