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
예술인·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포함 골자
민주당 "고용보험 확대, 야당 통 큰 합의 기대"
통합당 "재원 마련 비롯해 재정 건전성 살펴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 등에 대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입자는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정작 가입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2,779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명확하거나 다수인 사람들은 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입니다.

자신이 사업주, 즉 자영업자는 보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데다, 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영업자 가입률 제고는 장기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대신, 우선 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오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 여야 논의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기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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