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시에 7만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속도를 내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주택 공급 후보지를 최대한 만들어 내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3년에 걸쳐 서울에 주택 7만 채 공급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을 참여시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고, 공실 상가 등을 정부가 매입해 1인용 공공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유지와 코레일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미니 신도시 격인 8천 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LH와 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개발로 밀려나는 세입자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상 만㎡ 미만 규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조건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최대 50%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12·16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 77만 채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합니다.

특히 수도권 30만 채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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