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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에 아쉬움…"21대 국회는 개헌 골든타임"

MBN News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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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7년 도입된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0월)
-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처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질적으로 여당을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하관계처럼 돼버리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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