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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죽겠어요. 얼굴만 봐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경마베팅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니까, 최대한 조심해야죠."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31)의 말이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범죄다. 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경마베팅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지호 엄마'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합리한 경마베팅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술을 산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현재까지 2만여명이 동의했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과 남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