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불법체류자 38만 명...진료 보장 추진 / YTN

YTN news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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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확진자 75%는 이주노동자…열악한 생활 환경 탓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 감염 위험 큰 생활 환경 우려
"미등록 외국인 38만여 명…신분 노출 걱정에 검사 꺼려"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 구하고도 추방 우려에 잠적하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이 38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이들도 추방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싱가포르는 확진자의 75%가량이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단체 숙소 등 열악한 생활 환경이 이주노동자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8만여 명.

방역 당국은 이들이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양양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정작 본인은 화상을 입은 채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이 무엇보다 두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들이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지역감염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진료할 때 출입국 통보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미등록 외국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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