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난항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먼저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있어요. 정부는 금년 예산 조정을 통한 70% 국민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3조 국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와 엇박자에 통합당과의 합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계획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5월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런 가운데 달라진 통합당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통합당, 총선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안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나왔지만, 총선이 끝나자, 여당의 '국채발행'을 문제 삼으며 70% 지급안으로 돌아선 건데요. 이런 통합당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통합당 아직 당 수습에 재난지원금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전 국민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점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른 쪽에선 액수를 낮추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내부 다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총선 후 첫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 국난극복"이라며 현 상황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총선 이후 범여 진영에서 터져 나온 검찰총장 거취 등과 관련한 언급에 대한 함구령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오는 7일 열 예정입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요? 친문과 비문 의원들 간 대결이 되겠죠?
종로 지역구에서 승리한 이낙연 당선자가 이번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에게 직접 격려 전화를 하고 경제·노동계 지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당 안팎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당권 도전을 위한 세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통합당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죠. 총선 참패 후 첫 최고위와 의총을 연달아 연 통합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냈는데요. 통합당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 시작 전까지 이런 논의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던데요.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도 이견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대신 내부인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지사나 이준석 최고위원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830세대'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김종인 비대위의 구성 여부를 두고 통합당에서 시끄러운 것과 달리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나를 갖고 이래라저래라 말라. 통합당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김종인 비대위 카드는 물 건너 간 것일까요? 사실 김 전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선임시에도 당 최고위의 반대 의견에 합류를 거부했다가 황 교안 전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뒤늦게 선대위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일었던 비례용 위성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수처장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천위원 확보보다는 국민의 비난을 먼저 의식한 결과일까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여전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세요? 만일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된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바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들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한 이유, 이들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여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또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의 핵심인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왔지만,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과연 이 관례를 따를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동영 의원이 자연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겠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계 은퇴설까지 나왔지만, 은퇴는 아니라고 직접 부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산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 회의에서 21대에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진영논리보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조국 사태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온 김 최고의원인 만큼 이번 당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민주당뿐 아닌 야권에서도 새겨들을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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