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내일 재난지원금 범위 논의...국민 100% 지급으로 바뀔 듯 / YTN

YTN news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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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여야 제1과제,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내일 고위 당정청, 국민 100% 지급 방안 논의
기재부, 추경안 확대 반대…"재정 건전성 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통합당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제1과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입니다.

핵심은 애초 국민 70%로 정부가 계획한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릴지 여부입니다.

내일(19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13조 원 정도로 늘리는 건 재정 건전성에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 의지가 강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모자란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IMF 사태나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국채 발행도 재정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재부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며 결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당정청 논의가 기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모레(20일)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이후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게 변수입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통합당이 지급을 지연시키는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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