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집중" vs 통합당 "기업 부담 완화" / YTN

YTN new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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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공약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통합당은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전략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반등을 노렸던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을 안 쓰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펼쳐지는 총선에서 코로나 충격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은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지원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을 두 배 규모로 늘리고, 보증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 확대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을 줄이고 실패한 사업자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민생경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방안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내건 돌파구는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부가 개개인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업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네 단계인 법인세 누진 구조를 두 단계로 줄이고 구간별 세율도 2~5%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 정책만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심판론에 가깝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4일) : 저는 지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실업의 향상과 폐업을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위기 극복 방안은 보편적 복지 강화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계층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배복주 /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정의당은) 전 국민 100만 원 전 국민 재난소득 지급,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줄 서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민생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 부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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