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총선 후보 등록...의원 꿔주기 '촌극'에 공천 여진 / YTN

YTN news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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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의 비례투표용지 기재 순번을 전진배치하기 위해서 의원 제명 의총, 의원 꿔주기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이 됐는데 내일까지 등록된 후보 기준으로 비례정당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비례정당은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은 정해지고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해서 정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당이 21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9명이지만 1명이 더 김종인 의원이 가면 10명이 되면 2번 정도 되지 않겠나.

또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변동이 오면 순위도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아마 의총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제명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는.

제가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한 30년 연구한 연구자인데요.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건 처음 봅니다. 나는 부동산의 떴다방은 들어봤어도 정당에서의 떴다방 정당 아닙니까?

이게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각 정당 특히 비례정당, 위성정당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당한다, 해산한다, 각자도생한다 이런 식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큰 틀 속에서 보면 또 의원 꿔주기 이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의원 꿔주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홍국]
정말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골몰하는 사이 어느새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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