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교민·외국인 생활비 지원 안해…"격리 선택한 것"

[앵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자가 및 시설격리 대상자들에게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심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유럽 입국자들에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나경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확진자와 우연히 접촉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유럽발 입국자들에게는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에도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입국자 격리 첫날인 22일 1,444명, 그 다음날엔 1,203명이 입국했습니다.

지원비가 가장 적은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이틀간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12억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이보다 더 많을 미주 지역 입국자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자발적 입국자들에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되, 다만,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외국인에 모두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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