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8:01~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벌써 (신규 확진자 중) 21.9%가 해외 유입 사례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쪽이 이미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해외유입 확진자, 유증상자, 감염 의심자를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이렇게 해외유입변수가 터져나오다보니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35개 나라는 우리나라를 막는데 왜 우리는 입국 원천봉쇄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이런 조치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바이러스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명분에 사로잡혀 문을 열어놓다 보니 중국을 (입국 제한) 안 하는 바람에 유럽과 미국도 (입국 제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석]
유럽은 어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입국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가 유럽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왜 특별입국절차를 안 하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미국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처음부터 방역을 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나 정치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할 때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방역 기준을 설정하고 별도의 절차를 만들었다면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김종석]
한 전문가는 “애초부터 입국 제한 금지로 접근했어야 할 문제,”,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하면 우리 정부의 앞선 정책들을 뒤집는 셈이 되니까 정부가 그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김상일 시사평론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안에서 막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우려에서였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 있을 수도 있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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