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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많이 시켰죠. 서울시정에서 어느 하나 손대지 서울경마예상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서울시 공무원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산이 3배로 서울경마예상 늘어났고, 80개 넘는 과가 만들어졌지만, 공무원 수는 부족하죠. 지방분권, 지방행정이 필요한 이유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빚쟁이처럼 얘기하는데 조직 자율권을 주지 않네요.”
지난 18일 서울시장실에서 만난 서울경마예상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서울경마예상 정부에게 지방분권 실행력을 강조했다.
◇ 말로만 지방자치…자율권 ‘시급’
박 시장은 서울경마예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빚쟁이처럼 따라다닌다고 했다. 장관이 결심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의 휴가(안식년 도입 등)를 대폭 늘리고, 서울시에선 개미새끼 한마리 못 들어오게 초과근무를 없애고 싶지만,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서울경마예상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각 지자체의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규모에 따른 3급 이상의 서울경마예상 공무원 숫자도 못박아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