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실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건 신천지 측이 제공한 부실한 신도 명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대구시장 (지난달 28일)
-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 국내외 신도와 교육생 명단, 예배 기록 등을 확보했고,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