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지자체장들, 신천지에 잇따라 강경 대응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신천지를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감염병법 위반 뿐 아니라 살인죄, 상해죄 등을 적용해 고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주요 자치단체장들이 신도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장들의 법적 조치 배경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대구시는 신천지대구교회 자료담당자와 관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반면,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와 상해죄를 적용해 고발을 했더라고요. 직접적인 상해와 살인이 아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신천지 총회장과 지파장들이 상해죄와 살인죄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살인죄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신천지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런데도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잠시 뒤 3시에 예고된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선 어떤 주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자체와 피해자연대 측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 때문일까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일부 지자체와 법무부는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있는 반면, 검찰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 신천지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검찰이 이 같은 의견을 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검찰 수사상황을 보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 될까요?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은 찬성이 무려 95.8%로 나타났는데요. 신천지 압수수색, 강제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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