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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올해 국보법 위반 사범은 5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을,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을 기소했다.
◇'충성선물' 들고 입북 시도…"북한서 살겠다" JSA 돌진
함경북도 출신 이모씨는 지난 1월8일 사정당국에 체포돼 같은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검은 2월1일 국가보안법상 경마사이트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2년 탈북해 귀순한 이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북한에 되돌아가려 했다. 이씨는 탈북전력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이른바 '충성선물' 경마사이트 쌀 200톤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일성(4월15일)·김정은(1월8일) 부자 생일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쌀 130톤을 중국에서 1억500만원에 구매해 보냈고, 나머지 쌀 70톤은 본인 입국 때 북한에 갖고 가려고 구매비용 8000만원을 중국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군님 품, 조국의 품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도 작성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서모씨는 두 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뒤 승용차로 군 통제선을 넘어 3번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