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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관행 바로잡은 것"…야당, 전방위 공세

MBN News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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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파장이 커지고 있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대신 국회에 공소사실이 짧게 정리된 자료만 전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소장 비공개' 파문이 일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그게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이 침해되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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