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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경마왕 사태의 중심이자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매주 토요일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전국 각지 경마왕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구체화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6·사법연수원 36기)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으로 요구하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등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