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 컸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정부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로 2.6에서 2.7%를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민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성장률을 지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8년 말) : 내년도(2019년) 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설정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2018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부진 속에 2% 턱걸이로 한 해를 마친 겁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기여도가 악화했다는 점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신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결국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 쇼크에 그쳤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18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2019년 저점으로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결국 경제 성장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실기도 무시 못 할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 개선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소비와 투자 같은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도 그것이 실물경기를 북돋지 못하고 부동자금화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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