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군 수 436명→360명으로…"그래도 많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국방개혁의 하나로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360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31명이 줄었는데, 시대상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군의 정원은 한국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109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다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듬해인 69년 329명에서 박정희 정부 마지막해인 79년 442명으로 급증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4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군에 가는 남성 인구가 주는데도 정작 장성 수가 줄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군살빼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18년 6명, 2019년 25명 등 31명이 줄어 현재 405명까지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부대가 생기면서 총 15개 장군 직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15명 가량 축소해 최종적으로 36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개혁 2.0이 시작된 2018년 이후 5년간 총 76명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군 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에 따라 군이 사람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장군은 100명가량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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