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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 가운데 죄질로만 보자면 블랙리스트 수사는 직권 남용 혐의거든요.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도로 말하면 유효 정도 따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경마배팅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한거죠.
다만,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으로는 중량감 약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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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특검이 누구보다도 잘 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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