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탄희, 사법개혁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
이탄희 "사법농단 1호 무죄 판결 보고 마음 굳혀"
"평범한 대부분 사람 위한 사법제도 만들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다른 판사들 역시 민주당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며 이탄희 전 판사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린 이 전 판사는 자신을 향한 정치 참여 요청을 여러 번 고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 판결이 나는 걸 보고 나서 마음을 굳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평범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겠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 전 판사에게 사법개혁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했을 정도로 '사법개혁'은 '청년'과 함께 민주당 인재 영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던 최기상·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말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아주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재 영입과 동시에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에게도 조만간 통보가 완료될 예정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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