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치권의 총선 준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는 또다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내일 벌어지게 될 국회 상황부터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따로 있지 않다….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민주당은 설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박 교수님, 그러면 역시 임시국회를 짧게 여는 쪼개기 국회로 나간다는 거죠?

[박창환]
설 연휴 전까지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일주일에 두 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주 짧게 짧게 간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과거에 200개 걸어놨었잖아요. 그걸 아직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앞선 상황과 다르게 이걸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김병민]
앞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의 처리 결과를 보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슈를 충분히 끌어내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났을 때 표결을 통해서 4+1이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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