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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검찰의 현안과 소신 진솔하게 전할 것" / YTN

YTN new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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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경제와 소비자 주권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 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4. 3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법무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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