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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장 동료의 사진을 게시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비방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토요경마예상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 전남 목포시 본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한 뒤 지역게시판에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직장동료인 토요경마예상 피해자 A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토요경마예상 대화를 토요경마예상 요청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소리도 괜찮으니 한 번 연락해서 만나보라”는 취지의 토요경마예상 말을 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4명과 1대1 대화를 했고 토요경마예상 그 중 3명에게는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