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상 '제자리'...울산으로 가는 한국당 / YTN

YTN news 2019-12-21

Views 2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임시국회는 아직 회기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4+1 협상은 선거법 합의안의 석패율제에 발목이 잡혀 며칠째 공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휴일 정치권 상황 알아보죠. 나연수 기자!

연말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이었는데 4+1 협의가 잘 안 풀리고 있죠?

주말에 진전이 좀 있을까요?

[기자]
지난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낸 합의안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민주당이 거절했죠.

이후로 3일째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 속에 협상 돌파구로는 '석패율제' 적용 대상과 의석을 조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중진을 빼자는 제안이 정의당과 대안신당에서 나왔고요.

사실상 지역주의가 사라진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석패율제 대상 의석을 3~4석 안팎으로 최소화하자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난항의 또 다른 쟁점이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 대표가 오로지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당장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위성정당 출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상한선을 2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다른 야당은 30석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일 장외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에도 집회를 이어가나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울산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낮 1시 반부터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하는데요.

한국당이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이름 붙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집회에는 심재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110185354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