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감찰 진행 과정과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가족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족 관련 수사 때와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며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재수 비위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조 전 장관 측과,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오늘 소환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이후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3인 회의' 멤버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요.

앞선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를 거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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