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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nenat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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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사설경마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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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설경마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혹은 권영미씨, 김창대씨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회장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혹은 이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김재정씨가 사설경마 사망할 당시 아내인 권영미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지분 5%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김창대씨가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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