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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서 SNS 선거운동 대가 200만원 제공 혐의檢 "범행 중대성·죄질볼 때 엄중 처벌 이뤄져야"최 의원 측 "출판기념회 받은 도움 보수 지급한 것"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인터넷경륜사이트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제1야당 국회의원인 최명길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2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신분과 범행의 중대성, 죄질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인터넷경륜사이트 밝혔다.
반면 최 의원측 변호인은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공한 금원은 피고인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인터넷경륜사이트 보였고 실제로도 큰 표차로 당선됐다"며 "설령 죄가 있더라도 혐의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