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 뒤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오늘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여전히 마비 상태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국회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이른바 쟁점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이번 본회의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를 하겠다.

문희상 의장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이나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상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해진]
상정할 방침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내일모레 이틀간 예산안하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 이거는 올릴 방침인 것 같고. 그런데 본회의 올리더라도 이 이틀 사이에 그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인데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조해진]
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처리는 될 수 있죠. 그리고 반대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말고 예산안을 막을 방법은 수정안을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실익이 있을는지 한국당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해놨고 1차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고 또 국회의장도 이 나머지 법안들을 내일모레 이틀 사이에 처리하려고 올렸다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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