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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말 집회..."檢 개혁 vs 檢 지지" / YTN

YTN news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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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면 여의도 공원을 사이에 두고검찰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집회도 동시에 있었는데요. 빨라지고 있는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파장,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제 열렸던 집회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김도균 / 성남시 운중동 : 너무 한 쪽 방향으로, 선택적으로만 수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바꿔야….]

[한효수 / 서울시 양재동 : 깨끗해요 지금? 본인들은 더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셨듯이 이제 시민들의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저희들 패널들이 지금 사건을 바라볼 때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이게 사실인지를 저희들조차도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런 입장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선거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송병기 경제부시장이었죠. 그 부시장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연이틀 계속 소환을 했습니다.

사실 아마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그거는 조율을 했을 듯해요. 그러니까 연이틀 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또 송병기 경제부시장 입장에서는 참고인이었고 임의수사였고 임의수사면 절대로 참고인이 원치 않는 시점까지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연이틀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키맨으로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 제공을 했다는 것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었고 이것을 청와대에 있는 문 모 행정관이 그 내용을 받아서 그걸 백원우 민정수석실에 보내서 그 백원우 민정수석실이 조금 복잡한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겨줘서 경찰청 특수수사단으로 넘어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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