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본회의 예고...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 YTN

YTN news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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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정기국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본회의에 모든 사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지체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김봉준]
그렇죠. 지금 11월 29일날 본회의를 열었는데 한국당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문희상 의장님은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정기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한국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기국회 사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으로서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다음 주까지, 제시한 날짜가 9일인데 그 이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문희상 의장이 모든 의안들을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말 안에는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봉준]
저는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이 아니라 199개 민생법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아무튼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그래서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요 법안들을 통과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5개 정당은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목표 자체를 또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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