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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onac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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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조성호(3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씨 긴급체포 이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인터넷경마사이트 등 공개)이다.
이 법 조항은 4가지 요건을 갖춘 인터넷경마사이트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인터넷경마사이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인터넷경마사이트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인터넷경마사이트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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