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부담도 포함해야"
송민순 "주한미군 철수 시 핵무장론 지지받을 것"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동맹을 손익계산서로 따지는 트럼프 식 접근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월터 샤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 동맹을 달러 몇 푼 때문에 포기해선 안 됩니다. 동맹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어느 동맹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분담금 인상이 결국 미국산 무기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 2배, 3배, 4배든 5배든 증액이 생긴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그 돈이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국 전문가 패널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5배에 육박하는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1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약 90%를 부담한 것도 한국 기여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함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이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차기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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